작은학교 살리기와 작은학교 통폐합, 두 정책 사이의 혼란

작은학교 살리기와 작은학교 통폐합, 두 정책 사이의 혼란
화율초 전경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중점정책중에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을 잘 살펴보면, 10명 미만의 작은학교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은학교 지키기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정책를 두고 양측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광역형 공동통학구 확대, 어울림학교, 작은학교간 연계형 공동교육과정, 농촌유학생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소규모의 작은 학교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수보다 많은 교직원수의 역전현상으로 인건비 지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농촌학생 1인당 학교의 교육지출비가 도시 과밀학교 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소규모학교를 운영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 등의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급당 한두명 있는 교실에서는 토론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또래 친구가 없어 사회성을 기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사회성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중 하나가 실현되는 곳이다.

의료와 교육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할 분야인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효율성과 이해관계의 논리로 접근하면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책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한명이라도 그 생명을 존엄시하고, 학교의 학생 한명이라도 그 교육을 가치있게 바라본다면 국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이 일부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김제 지역은 금남초, 화율초가 올해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화율초등학교는 2005년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최근 학생수가 4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폐교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4명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학교와 통합하기를 원하다면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폐합이 경제적 가치로 설득하려 하거나, 소인수 학급의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폐교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재고했으면 한다.

최근에는 미니멀한 학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이 굵어지며 학교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상,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또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교우 관계 등의 인성적인 면에서 도심학교 및 다인수 학급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껴안고 있다.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대화로 풀어지기 보다는 상호 입장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심화되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

교권과 학생인권,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학생의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문제 해결의 속도보다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교육받고 싶어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학교로 진학 및 전학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공약 추진이 미흡하다며 비판한 우리 지역 시의원(김제시 제1선거구)이 있으니 교육수요자와 지역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진다. (전라북도의회 의정소식지 Vol83. 36p 참고)

작은학교 살리기의 뒷면에 작은학교 죽이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추진중인 작은학교 통폐합의 방법적인 면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논리가 우선되기 보다는 현재 교육서비스 수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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