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내년도 예산 삭감, 희망은 있을까.

지난 8월말에 기재부의 2024년도 국가예산 심사 단계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있었다.

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 정부의 어떤 후속조치가 있을 거라는 몇 가지 예상을 전북도민들은 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정부는 내놓았고, 동시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백지화에 가까운 결정을 접하고 말았다.

내년도 새만금 사업에 해당되는 9,100억의 요구 예산중 2,300여 억만 반영되었다. 78%가 줄어든 셈이다.

삭감된 예산 목록에는 새만금 사업의 중추적인 사업인 새만금 공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그리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대부분이 SOC 사업들이다.

새만금의 트라이포트를 기대했던 도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항, 철도, 항만의 교통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없이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교통 인프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이는 기업유치도 어렵고 투자유치도 어렵다.

그래서 요근래 희망이 보였던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다시금 멀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부득이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하지만 타지역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언론의 기사도 있다. (새만금 예산 칼질 속 “타 지역 핵심사업 날개” (jjan.kr))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미 예타가 면제된 사업(새만금공항)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희망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도 있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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