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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아포리즘/소식

전주권 대광법 법사위 통과

by c lo u d m in d 2025. 3. 27.
전북, 대광법 법사위 통과

 3월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대광법 개정안에는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이 소외되는 것을 보완하는 골자를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대광법에서 제외되어있다.

다음 절차는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반대의견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리라는 예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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