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별 개정안, 전북권 외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별 개정안, 전북권 외면

최근 중앙권 뉴스에 따르면 대통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북권을 제외한 5권역을 지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광역시규모의 대도시가 부재하는 전북권은 대통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 

점점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인접한 도시와의 교류가 많아지는 시대적 변화에서 도시간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시의 생존에 절대절명의 필수요건이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 2030사업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올라타지 못하면 몇 년간은 다른 광역권 도시가 받는 혜택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한다.  

그런데 부러운 눈으로만 보면 되는 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전북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권 도시보다 낙후되어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거의 모든 큰 사업들은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예타 조사 기준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은 악재로 작용하는 면을 볼 때,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고향의 옛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고체계로는 현행유지하기도 어렵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정치력도 약해지기에 전북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시도와 같이 광역도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 상황이기에 전북에서 광역도시로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전주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여 도시 규모를 적정화시키는 일이 우선 급한 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도시화률이 높은 지역이 미래의 도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전국 도시 인구순위 18위로 밀려나버린 전주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번 대광법에서 전북만이 철저히 소외된 결과를 두고  도내에 만연한 지역소이기주의와 분열된 도민의 마음을 정렬해야한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전북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은 냉엄하게 일 잘하는 일꾼을 골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이념적 색깔 논쟁과 인신공격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정치꾼은 과감히 손절하여 더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배경이 먼저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