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월) 홍사훈의 경제쇼, 한국 인구문제 관련 방송 요약
지난 4.24.(월) 홍사훈의 경제쇼에 방송됐던,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의 한국인구문제 관련 방송내용을 요약했다.
1.한국 감소 인구수
2021년 5만명 수준
2022년 12만명 수준 (1년만에 두배가 넘게 인구 감소)
20270년에는 전국 인구 3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한국 출생아수 비교
2015년 45만명 출생
2022년 25만명 수준
3. 출생율
2022년 0.78명
OECD 37개국 평균 1.58명
OECD국가중 한국 출생율 최하위.
한국 다음으로 출생율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출생율은 1.24명. 한국과는 큰 차이.
전 세계 227개국중 합계출산율 한국이 226위.
227위는 홍콩.
4. 한국,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가. 경제적인 관점.
1) 비싼 집값 : PIR(소득대비 집값) 서울 기준 12배.
2) 높은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월평균 41만원 수준, 중위소득가구(약2,200만 가구)
(가) 사교육시장 팽창
| 2020년 | 19조원 | |
| 2021년 | 23조원 | 전년대비 20% 상승 |
| 2022년 | 26조원 | 전년대비 11% 상승 |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 아이 한명에 올인. 사교육 경쟁 심화.
헌법상,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교육 시장 보장.
역사적으로 전두환 정권에는 사교육 전면금지. 중국 시진핑 정권 사교육 규제 정책 시행.
현재 선행학습의 사교육은 헌법상 명시된 홍익인간 교육이념과는 배치됨.
사교육시장의 이해관계. 꿀빨아먹는 집단.
5. 인구감소하면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구는 중장기적인 개념이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6.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도심집중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곳이 있음.
가. 서울, 일부 수도권과 지방과의 탈동조화 현상 일어날 수 있음. ---> 지방 도시 소멸 가속화
나. 수도권의 인프라, 산업, 고급 일자리 집중.
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특성화된 산업기반 조성. 인구가 분산 될 때 부동산 가격 안정적.
7.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이었다면 2020년부터 한국인구 자연감소로 전환.
가. 빠른 고령화 속도(만 65세 고령화 속도 높음, 독거노인 증가)
나. 1인 가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2-30대 솔로 비중 증가)
8. 잘못된 인구 저출산 정책
가. 본질적인 대책이 부재. (수박은 찾지못하고 호박에 줄긋기 같은 상황)
나. 16년간 280조 예산 중 보육, 양육 환경개선이 60% 차지.
다.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예산 적극 지원 필요(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투입되어야)
9.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 이전 필요.
가. 국토 균형 계발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부터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그래야 민간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간다.
나. 지방마다 특성화된 기업 생태계 조성되어야.
10.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 여성 출산후 경제활동 보장.
나.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다. 남성도 육아휴직 법제화(예-프랑스, 스웨덴)
라. 공보육 시스템 보강
마.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미혼모 자녀, 동거 자녀, 혼외 출생자를 모두 사회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제공해줘야.
바. 왜곡된 임금격차 해소(홍사훈 기자)
사. 연금개혁 추진
1) 2055년경이면 연금 고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낮아지고 보험료 지출은 높아지는 상황. ( 출생율 0.81명 추계,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2)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노년 부양비 높아지는 사회적 구조.
3) OECD 중 노인 빈곤률 최상위(한국), 10대~50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66세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아. 개인적 노후 대비와 국가적인 노후 대비가 없는 상황.
4) 국민연금 개혁안 오는 10월에 발표 예정 - 받는 사람은 덜 받게 내는 사람은 더 내는 구조로. 소득대체율은 지금 보다 낮게, 보험료율은 지금 보다 높게(9% -->11%)
11. 생산 노동인구 유입책
가. 유로피언 국가 처럼 적극 이민 정책 추진되어야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