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국회의원
전주-완주 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국회의원
최근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안OO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신문 기고(전북도민일보 7.14.자)를 통해 밝힌 데 대해, 이에 반론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통합 절차는 주민들이 직접 서명으로 요청해 공식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 논의는 찬반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보다는 반대 측의 강경한 시위와 집회가 주도하면서, 찬성 측의 활동은 사실상 위축되어 왔다. 전북도지사의 완주 방문이 반대 집회로 세 차례나 무산되었고, 찬성 단체들은 공공기관의 공간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민주적 논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론화 부족의 책임을 정치권과 반대 세력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제다.
정치적 책임의 측면에서도 안OO의원의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찬성 단체들은 그가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은 여론 형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단기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지역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발전 전략이라는 점이다. 전주시의 발전 가능성과 완주군의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두 지역의 통합은 상생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여부는 정치적 계산이나 일시적 반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판단을 믿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